김재순국회의장은 8일 민자당이 발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달 21일 평민당이 광주특위에 회부한 「5ㆍ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장직권으로 국회 법사위로 회부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의장이 법절차를 무시한채 광주특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법사위로 이관시킨 것은 국회질서의 파괴행위라고 주장,법사위 심의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여ㆍ야간의 극단적인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장은 이날 『광주특위는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특위로 일반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회담에서 광주보상관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기 때문에 소관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민자당 총무단은 이날 광주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난1월 청와대 개별회담에서 광주특위등을 해체하고 잔여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정호용의원의 의원직사퇴 등으로 광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김의장에게 법안을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평민당 김영배총무는 이에대해 『민자당이 광주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려 한다면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면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의장이 법절차를 무시한채 광주특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법사위로 이관시킨 것은 국회질서의 파괴행위라고 주장,법사위 심의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여ㆍ야간의 극단적인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장은 이날 『광주특위는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특위로 일반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회담에서 광주보상관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기 때문에 소관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민자당 총무단은 이날 광주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난1월 청와대 개별회담에서 광주특위등을 해체하고 잔여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정호용의원의 의원직사퇴 등으로 광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김의장에게 법안을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평민당 김영배총무는 이에대해 『민자당이 광주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려 한다면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면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90-03-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