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동유럽의 자유선거(사설)

소ㆍ동유럽의 자유선거(사설)

입력 1990-03-06 00:00
수정 199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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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소련ㆍ동유럽 제국에 전후 처음이 되는 서구식 복수정당제의 자유민주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4일 소련에서는 이미 공산당의 참패를 가져온 리투아니아 공화국에 이은 러시아,백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소 전체인구 5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공화국의 최고회의및 지방의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예상했던대로 개혁파가 현저한 진출을 보였다. 동유럽에선 통독문제가 최대의 쟁점인 동독의 자유총선이 18일 실시되는 것을 시발로 헝가리(25일),루마니아(5월20일),불가리아(5월중),체코슬로바키아(6월8일) 등 제국이 금년 상반기중에 일제히 자유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소련ㆍ동유럽 자유선거는 공산권에서는 전후 처음 실시되는 참된 의미의 자유민주선거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정치ㆍ경제적 개방ㆍ개혁이후 처음 실시되는 개방과 개혁에 대한 국민 전체의 직접적인 평가 내지는 심판이란 점에서 특별히 주목되고 있다.

소련의 경우 이번 선거는 공산당 독재의 포기및 서구식 다당제 도입과 토지등 사유재산제도의 인정및 대통령중심제 실시 등 정치ㆍ경제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르바초프서기장에 대한 신임투표적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물론,개혁파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예상되는 나머지 10여개 공화국 선거결과를 발판으로 하는 고르바초프의 정치ㆍ경제개혁은 앞으로 보다 본격화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한 소련국민 일반의 공식적이고도 직접적인 추인 내지는 지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완강한 보수파의 반대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경우 금년 상반기중에 일제히 실시되는 자유총선은 우선 89년 하반기의 국민적 봉기사태가 빚은 결과를 정리하고 새출발 하기 위한 의미와 성격의 총선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동유럽 제국은 공산당 독재체제의 붕괴이후 권력 내지는 힘의 공백사태속에서 무정부상태의 혼돈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괴는 이루어졌으나 건설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유총선을 통한 새 정부의 구성이 이루어진 후에라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문에 선거일정들이 앞당겨 지기도 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형편이지만 경험도 없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는데 따른 혼돈과 부작용이 동유럽 각국 총선의 공통된 특징이 되고 있다. 복수후보의 출마는 인정되었으나 제대로 조직을 갖춘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상황이며 그동안 절대적인 조직의 위력을 발휘해온 공산당마저도 유명무실의 군소정당으로 전락,살아남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이름을 바꾸었든 안바꾸었든 기존 공산당후보의 몰락사태는 이번 동유럽 총선의 또하나의 특징이 될 것으로 진작부터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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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유럽 총선에서 특히 중요하고 비상한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동독총선이다. 콜 서독수상,브란트 전사민당수 등의 동독 선거유세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당으로 이름을 바꾼 동독공산당의 궤멸이 예상되고 있다. 동독 총선을 주목하는 것은 이같은 공산당 궤멸의 결과가 독일인들의 조기통독 추진노력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보기 때문이다.
1990-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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