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니카라과의 대통령선거 결과가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좌익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오르테가 현직 대통령의 패배가 갖는 의미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소련과 동유럽을 휩쓸고 있는 공산권 개혁바람의 중미 상륙을 의미하며 79년 집권후 오르테가대통령이 추구해온 사회주의 혁명노선의 패배를 뜻한다. 그것은 또 오르테가가 지향해온 반미ㆍ친소노선의 패배 내지는 미국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르테가는 79년 소모사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좌익정권을 세우면서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통한 평등사회의 건설을 공약하고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미국의 영향력 배제 곧 반미를 내세웠었다. 독재정권하의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전통적 반미감정에 젖어있던 국민의 환영을 그때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이상주의로 판명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평등사회의 건설은 성장을 통한 부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통한 가난의 평등이란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의 종주국인 소련에서이미 증명이 되었으며 뒤늦게 개혁이 서둘러지고 있다. 오르테가의 퇴장을 재촉한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라는 현실의 외면이었다.
이번 오르테가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든 문제의 배후는 미국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천7백%에 달한 89년의 인플레율을 비롯,25%에 달한 실업률,산디니스타정권지배 11년동안의 국민소득 90% 감소등의 경제침체는 주로 미국의 경제봉쇄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6만의 희생자를 낸 10년 내전의 배후에도 미국의 그림자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오르테가는 그동안 소련및 쿠바의 정치ㆍ경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미국의 압력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소련의 쿠바ㆍ니카라과에 대한 지원은 약화되었으며 작년의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선 소련의 중남미 불개입원칙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색적 반미주의의 오르테가도 대미 타협의 자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인 참관단이 대거 감시하는 공정선거의 실시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의외의 참패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파나마에 이은 또하나의 뒤뜰 정리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결국 오르테가의 몰락도 동유럽제국의 공산당 몰락을 가져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바람의 결과인 셈이다. 그것은 개혁바람의 또 한차례 세계적 확산이며 지금부터 오는 6월에 걸쳐 실시되는 소련의 각 공화국과 동유럽제국의 첫 자유선거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이로써 쿠바의 카스트로는 더욱 고립되고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며 이미 소ㆍ동유럽으로부터의 식량ㆍ석유공급 감소로 경제파탄 상태에 이른 쿠바가 「굶어 죽을지언정 사회주의는 지킨다」는 자세를 언제까지 고집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고 싶다. 쿠바의 개혁은 외고집의 북한에 대한 또한차례의 중요한 개혁촉진 요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소련과 동유럽을 휩쓸고 있는 공산권 개혁바람의 중미 상륙을 의미하며 79년 집권후 오르테가대통령이 추구해온 사회주의 혁명노선의 패배를 뜻한다. 그것은 또 오르테가가 지향해온 반미ㆍ친소노선의 패배 내지는 미국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르테가는 79년 소모사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좌익정권을 세우면서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통한 평등사회의 건설을 공약하고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미국의 영향력 배제 곧 반미를 내세웠었다. 독재정권하의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전통적 반미감정에 젖어있던 국민의 환영을 그때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이상주의로 판명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평등사회의 건설은 성장을 통한 부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통한 가난의 평등이란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의 종주국인 소련에서이미 증명이 되었으며 뒤늦게 개혁이 서둘러지고 있다. 오르테가의 퇴장을 재촉한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라는 현실의 외면이었다.
이번 오르테가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든 문제의 배후는 미국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천7백%에 달한 89년의 인플레율을 비롯,25%에 달한 실업률,산디니스타정권지배 11년동안의 국민소득 90% 감소등의 경제침체는 주로 미국의 경제봉쇄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6만의 희생자를 낸 10년 내전의 배후에도 미국의 그림자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오르테가는 그동안 소련및 쿠바의 정치ㆍ경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미국의 압력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소련의 쿠바ㆍ니카라과에 대한 지원은 약화되었으며 작년의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선 소련의 중남미 불개입원칙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색적 반미주의의 오르테가도 대미 타협의 자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인 참관단이 대거 감시하는 공정선거의 실시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의외의 참패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파나마에 이은 또하나의 뒤뜰 정리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결국 오르테가의 몰락도 동유럽제국의 공산당 몰락을 가져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바람의 결과인 셈이다. 그것은 개혁바람의 또 한차례 세계적 확산이며 지금부터 오는 6월에 걸쳐 실시되는 소련의 각 공화국과 동유럽제국의 첫 자유선거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이로써 쿠바의 카스트로는 더욱 고립되고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며 이미 소ㆍ동유럽으로부터의 식량ㆍ석유공급 감소로 경제파탄 상태에 이른 쿠바가 「굶어 죽을지언정 사회주의는 지킨다」는 자세를 언제까지 고집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고 싶다. 쿠바의 개혁은 외고집의 북한에 대한 또한차례의 중요한 개혁촉진 요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90-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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