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여전히 군축의 사각지대인가. 동서 양극체제를 종식시킨 미국과 소련의 화해와 군축,동유럽의 변혁이 몰고온 탈냉전 조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한반도는 아직 세계지도에 유일불변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변전한다. 냉전시대의 종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다가온 문제가 군축이라면 한반도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 군축은 과연 언제 어떤 단계로 접근될 것인가. 현재로서 남북한은 최소한 군축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할 수도 있다. 다만 오랜 전쟁적 적대관계와 긴 분단상황에서 파생된 이질감,주변국들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남북한 양쪽의 접근방식의 차이가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군축논의」에 접근하는 우리쪽의 인식과 시각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하나가 이상훈국방장관이 지난 23일 제시한 남북한 3단계 군축안이다. 또한 며칠전 미 국무부의 리처드 솔로몬 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가 밝힌 「유럽방식」의 적용이 다른 하나이다.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이 두 군축접근 시각이 갖는 공통의 전제가 쌍방 군사적 신뢰구축인 것만은 분명하다. 신뢰는 모든 협상의 원칙이다. 군사적 신뢰의 구축은 군비제한 군비축소의 단계로 진전될 것이고 결국 대화와 교류의 실질적인 진전과 긴장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소의 개입영향의 측면과 남북한의 군비통제라는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긴장완화 추구라는 모순적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22만2천㎢의 좁은 땅에 남미대륙 전체의 군대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의 군병력이 오랜 불신속에 대결하고 있다. 1백만이 넘는 북한 병력과 우리측의 65만을 합한다면 남북한의 6천여만 인구에 1백65만여 중무장 병력이다. 게다가 각기 양쪽 전력의 3분의2이상이 휴전선상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일관해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이 아직도 대남적화 전략이나 전쟁적 군비증강을 완화하지 않는 단계에서의 국제적 전쟁 억지력일 뿐이다. 만약 북한측 주장대로 미군이 완전 철수를 해야 한다면 그 후에 올 사태,즉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 집중 배치된 북한의 막강한 병력과 기동력 화력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온 인류가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다리를 넘어서기 전에 더불어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군축노력의 명제이다. 남북한의 군축노력과 협상도 그런 토대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한사이에 군축이 논의되고 그것이 실현단계로 간다면 민족 전체의 총제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대화와 교류의 실질적인 진전과 긴장완화를 위한 첫 접근점이 바로 군축논의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축논의는 이제 완전히 우리들의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