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년내 경제개방 가능성/KDI 전망/중앙통제정책에 한계 인식

북한 수년내 경제개방 가능성/KDI 전망/중앙통제정책에 한계 인식

입력 1990-02-25 00:00
수정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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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정책이 수년내에 개방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24일 「북한경제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지도부는 북한의 경제가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엄격한 정치통제로 더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동구권의 개방화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북한체제 내부에서 경제개혁에 깊이 간여하고 있는 분단이후 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경우 북한의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북한이 최근 「물질적 유인의 독주」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 경제정책의 전환움직임을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특히 제3차 7개년계획기간(87∼93년)중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따라 경제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990-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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