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또 떼강도구나 하는 생각부터 든다. 방화사건의 기사가 좀 적어진 뒤를 이어 대낮 주택가 떼강도가 너무 어이없이 유유자적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기사가 한두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낯익은 강도사건에 놀라지는 않는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이 연쇄방화사건 때문에 경찰만이 아니라 헌병과 민방위까지 동원되어 방범과 검문을 지속하고 있는 때라는 점이다. 그러니 대낮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방범총력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흠잡을데 없이 대응체제를 갖추었다고 해서 범죄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새 몇건의 사건이 났다고 해서 우리의 치안력 전부와 연결해서 말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못 오래된 인상속에는 무슨 큰 사건이 하나 나면 모든 힘이 그곳으로 쏠리고 나머지 일들엔 얼마쯤 힘이 빠지거나 해이해진다는 치안대응의 느낌이 있는 것이다. 때로 이것은 범죄의 형식과 양이 증가하는데 비례해서 경찰력이 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이 설명이 납득할 만큼 설득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범죄는 범죄나름대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흉포화되고 집단화되었으며 기동성을 갖고 있고 사회적조직의 조그만 허술한 틈새가 있더라도 이를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순발력까지 커져 있다. 그러니 범죄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따라서 가속적 증가를 보이게 마련이다. 양으로만 보아도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2천6백건꼴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면 경찰력도 실은 보다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하고 한 두건의 대형사건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체제를 넘어서야만 마땅하다. 그리고 보다 사태를 예방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범죄의 성격과 유형별로 이에 대응하는 방법과 조직을 별도로 구축해야하고 이분화된 조직력은 또 일어난 사건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예측하고 막아가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정신문화에 의해 물질문화나 행동문화가 규제되고 있지 못하다는 가장 불행한 무규범 현상속에 있다. 향락주의ㆍ소비심성적 성향ㆍ금전만능주의ㆍ배타적 이기주의들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것을 보수적 법질서의 규범만으로 대처해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범죄가 늘기는 하면서도 어느 한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질서가 그 기반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또 한편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범죄통제의 구도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에겐 기초적인 범죄및 통제연구조차 출발돼 있지 않다. 범죄란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커질 수 있다는 단순한 이론적 감각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조직범죄ㆍ마약범죄들을 이제야 신기한듯이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발각되거나 신고되는 범죄들만을 그때마다 뒤쫓아 다니다가 지치는 대응으로서는 우리가 오늘의 범죄와 싸우기는 어렵다.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사회의 변동과 가치관의 흐름까지 조망하면서 범죄 하나하나의 성격을 규명하며 대처해가는 대응력이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흠잡을데 없이 대응체제를 갖추었다고 해서 범죄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새 몇건의 사건이 났다고 해서 우리의 치안력 전부와 연결해서 말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못 오래된 인상속에는 무슨 큰 사건이 하나 나면 모든 힘이 그곳으로 쏠리고 나머지 일들엔 얼마쯤 힘이 빠지거나 해이해진다는 치안대응의 느낌이 있는 것이다. 때로 이것은 범죄의 형식과 양이 증가하는데 비례해서 경찰력이 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이 설명이 납득할 만큼 설득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범죄는 범죄나름대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흉포화되고 집단화되었으며 기동성을 갖고 있고 사회적조직의 조그만 허술한 틈새가 있더라도 이를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순발력까지 커져 있다. 그러니 범죄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따라서 가속적 증가를 보이게 마련이다. 양으로만 보아도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2천6백건꼴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면 경찰력도 실은 보다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하고 한 두건의 대형사건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체제를 넘어서야만 마땅하다. 그리고 보다 사태를 예방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범죄의 성격과 유형별로 이에 대응하는 방법과 조직을 별도로 구축해야하고 이분화된 조직력은 또 일어난 사건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예측하고 막아가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정신문화에 의해 물질문화나 행동문화가 규제되고 있지 못하다는 가장 불행한 무규범 현상속에 있다. 향락주의ㆍ소비심성적 성향ㆍ금전만능주의ㆍ배타적 이기주의들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것을 보수적 법질서의 규범만으로 대처해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범죄가 늘기는 하면서도 어느 한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질서가 그 기반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또 한편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범죄통제의 구도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에겐 기초적인 범죄및 통제연구조차 출발돼 있지 않다. 범죄란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커질 수 있다는 단순한 이론적 감각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조직범죄ㆍ마약범죄들을 이제야 신기한듯이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발각되거나 신고되는 범죄들만을 그때마다 뒤쫓아 다니다가 지치는 대응으로서는 우리가 오늘의 범죄와 싸우기는 어렵다.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사회의 변동과 가치관의 흐름까지 조망하면서 범죄 하나하나의 성격을 규명하며 대처해가는 대응력이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다.
1990-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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