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민주단체,25일 대규모 시위계획/최고회의선 강경대응 선언

소 민주단체,25일 대규모 시위계획/최고회의선 강경대응 선언

입력 1990-02-21 00:00
수정 199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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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 “질서 보호위해 모든 조치 취할것”/경찰ㆍ시위대 정면충돌 불가피

【모스크바 타스 연합】 소련 최고회의(의회)는 20일 각종 민주요구 단체들의 오는 25일 전국적 대규모 시위계획과 관련,정부와 지방당국에 법과 질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고회의는 이날 「호전적ㆍ범죄적 세력들」이 25일 집회를 사회혼란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기회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허가받지 않은 집회와 시위가 단속될 것이며 허가된 집회도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회의 결의안은 또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UPI 연합】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단체들은 소련공산당의 1당독재 종식압력을 가중하기위해 오는 25일 모스크바를 비롯,수개도시에서 수백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소 인민대표대회내 진보적성향의 대의원인 세르게이 스탄케비치(35)는 UPI통신과의 회견에서 『오는 25일의 시위는 소련전역은 아니지만 주요도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2백개 이상의 도시에 시위참여 전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급진개혁파 대의원인 보리스 옐친이 속해있는 인민대표대회내 지역간 그룹 소속의 스탄케비치는 또 『우리는 모스크바 유권자 클럽,인민전선등 여러 민주단체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며 『현재 집회허가를 얻기위해 모스크바 관리들과 협상을 진행중이며 여타 도시의 민주단체들은 현지 관리들과 협상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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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식통들은 집회 주최측이 오는 25일 모스크바 한곳에서만 1백만명의 군중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타스통신의 알렉산데르샤스틴은 『집회가 모스크바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집회 참가 군중수는 훨씬 많을 것이며 수백만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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