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쇠고기협상이 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협상일정은 호주와는 20∼21일,뉴질랜드와는 23일이다. 1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쇠고기수입 자유화일정제시를 위한 협상을 하도록 권고한 패널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신구범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경제기획원ㆍ외무ㆍ상공부의 관계관이,호주측은 맥 그리거 1차산업성 축산담당국장등 8명이,뉴질랜드는 그린필드외무부 다자경제국장등 4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쇠고기수입 자유화일정ㆍ올해 쿼타규모ㆍ한국축산업현황에 대한 공동조사단 구성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국내 축산업의 취약한 여건상 자유화일정을 제시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반면 지난해 5만t이었던 수입쿼타를 소폭 늘리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이며 호주ㆍ뉴질랜드도 쿼타 증량문제와 공동조사단 구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두가지 문제에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이번 호주ㆍ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 합의를 이룬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GATT를 통한 다간간협상으로 해결한다는 협상전략을 세우고 있다.
협상일정은 호주와는 20∼21일,뉴질랜드와는 23일이다. 1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쇠고기수입 자유화일정제시를 위한 협상을 하도록 권고한 패널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신구범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경제기획원ㆍ외무ㆍ상공부의 관계관이,호주측은 맥 그리거 1차산업성 축산담당국장등 8명이,뉴질랜드는 그린필드외무부 다자경제국장등 4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쇠고기수입 자유화일정ㆍ올해 쿼타규모ㆍ한국축산업현황에 대한 공동조사단 구성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국내 축산업의 취약한 여건상 자유화일정을 제시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반면 지난해 5만t이었던 수입쿼타를 소폭 늘리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이며 호주ㆍ뉴질랜드도 쿼타 증량문제와 공동조사단 구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두가지 문제에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이번 호주ㆍ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 합의를 이룬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GATT를 통한 다간간협상으로 해결한다는 협상전략을 세우고 있다.
1990-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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