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시의 「19만5천 주둔안」수락/양국 군축협상 새 전기 마련

【오타와 AP 연합】 미국과 소련은 13일 중부유럽 주둔병력 규모를 각기 19만5천명으로 감축하고 미군의 경우에는 중부외의 유럽지역에 3만명을 별도로 주둔시키기로 하자는 상호병력감축안에 전격합의했다.

미국과 소련은 상호 영공개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연석회의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 중부유럽주둔병력 대폭 감축협정안을 마련했다고 캐나다의 조제프 클라크 외무장관이 발표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중부유럽주둔병력 감축협정은 내용에 있어 지난달31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연두의회연설에서 제시한 상호병력감축안을 소련측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클라크장관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유럽의 중부전선(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서독)에 각기 19만5천명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게 됐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중부전선외의 여타 유럽 지역에 3만명의 병력을 별도로배치할 수 있게됐다.

미국은 현재 중부전선에 27만5천명과 그리스ㆍ터키ㆍ이탈리아ㆍ스페인 및 영국등지에 3만명등 모두 30만5천명의 병력을 유럽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소련은 동독과 폴란드ㆍ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등 4개 동구권국가에 모두 56만5천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클라크장관은 미소간의 중부유럽 주둔병력 감축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로써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유럽배치 재래식전력(CFE)감축협정체결을 가로막아온 가장 어려운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가 제거됐다』고 말했다.

◎「평화공존」본격개막 신호탄(해설)

미소의 중부유럽 주둔병력 감축합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동서 양진영의 유럽배치재래식전력(CFE)감축 협상의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CFE협정체결을 가로막아온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 제거된 것으로 심각한 불균형이 지속돼온 유럽의 군사적 상황이 개선되어 실질적인 동서공존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소가 이번에 합의한 구축안은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제의한 내용을 소련이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소련측의 대폭양보와 함께 부시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련이 이같은 양보를 한 배경은 어떻게 하든 CFE협정을 체결,과다한 군비부담에서 벗어나 악화되는 경제난을 해결해야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급속한 통독움직임과 함께 체코ㆍ폴란드ㆍ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이 소련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폭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과 소련은 또 이미 화학무기의 대폭 폐기에도 합의했고 핵무기 감축협상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어 군축협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