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장관 회담 “농산물개방도 우호적 해결”/실무협의 상설기구 설치키로

【워싱턴=김호준특파원】 한미 양국정부는 동구권의 개방추세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대동구 경제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승수 상공부장관과 로버트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12일(미국시간) 미상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서비스분야와 지적소유권보유를 위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범을 강화할 목적으로 협상이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신다자간무역협상)의 연내 타결을 양국통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간 통상현안인 지적소유권 투자자유화 통신 및 농수산물 시장개방문제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우호적으로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측은 이날 회담에서 지적소유권문제와 관련,한국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한국에서 아직도 미국의 영화 비디오테이프 교과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가 계속 되고 있다는 미국내 여론을 설명하고 반도체칩보호법의 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반도체칩보호법을 상공부 주관으로 만들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측의 반덤핑강화정책등 일련의 강력한 대외통상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장관은 이날 회담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난해 6.5%에 불과했고 수출이 물량기준 5.9%나 감소하는등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미국과 통상협상때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따라서 올해 통상협상때는 미국이 슈퍼301조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