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파업금지 추진/스웨덴/“입법 부결땐 내각 사퇴”

2년간 파업금지 추진/스웨덴/“입법 부결땐 내각 사퇴”

입력 1990-02-11 00:00
수정 199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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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물가 동결도 병행

【스톡홀름 AP 연합 특약】 스웨덴 정부는 8일 앞으로 2년간 임금과 물가를 동결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노조의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임금과 서유럽 평균치의 2배인 8.6%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2년동안 임금ㆍ물가ㆍ지방세ㆍ임대료ㆍ주식배당금의 동결과 함께 오는 91년까지 파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5천크로나(56만5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잉그바르 칼손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의회가 만약 이 법안을 부결시키면 사회민주당 정부는 더이상 집권할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조차도 사회주의체제를 폐기하고 있는 이때에 스웨덴 정부가 경제적 계엄령이나 다름없는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도입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웨덴의 강력한 노조들과 고용주협회가 지난 50년간 협약에 따라 정부개입 없이 조용히 진행해온 임금협상 관행이 잠정 중지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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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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