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살인ㆍ미장원강도ㆍ주택가 방화사건들의 진전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심정은 매우 답답하고 착잡하다. 사건들은 윤곽이 잡히기 보다 오히려 확산되고 있고 게다가 사건에 임하는 수사력의 허점들만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치안력의 이미지만 훼손해 가고 있다.

미장원강도사건의 발생보고조차 하지않아 징계조치한 일만해도 그렇다. 이런 일이야말로 징계했다는 것만으로 치안력의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징계를 하든 말든 사건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치안조직의 기본적 질서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고 또 이런 사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상이 문제이다.

원래 범죄에 대한 경찰의 힘이란 이미지의 힘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즉각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건을 확산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책임도 실은 경찰의 것은 아니다. 경찰의 힘은 오히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집요함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한다는 증거를 범죄자에게 줄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또 한편으로는 범죄는 불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준법의 질서속에서 사실만을 사실대로 밝혀 나가려는 태도로 결정되는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건발생의 사실마저 은폐하려는 태도밖에 보일 것이 없다면 이는 곧 치안력의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이같은 우행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그리고 바로 이같은 우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경찰 분위기인지를 우리는 반문하고 우려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도 내내 우리는 민생치안력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를 논의해 왔다.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또 그동안 시국치안에만 모든 경찰력이 투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동안 민생치안의 부재를 국민들 스스로 이해하고 양해해 주려는 노력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 양해 역시 한시적인 것이지 언제까지나 참고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양해는 단순한 인력의 부족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범죄에 대처하는 수사방법의 과학성이나 또는 개별 수사관들의 자질역량까지를 우리가 양해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들만 해도 치안대책에서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방범활동강화」나 「공조수사망확립」과 같은 기본 지표들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증거들은 바로 치안력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발표된 경찰의 인력과 그 자질에 관한 실상 연구자료를 알고 있다. 89년 9월 현재 전경과 의병을 제외한 경찰인력 7만4백여명중 71%가 고졸이하이며 56%가 5년미만의 경력이란 수치도 보았고,이런 상황에서 또 수사인력은 17%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므로 현 수준에서 시민의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무리한 불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경찰의 현대화나 독립성이나 또는 지위향상 등에 앞서 우선 경찰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신뢰의 이미지를 이번에도 깨뜨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