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등은 5% 적용 방침

정부는 8일 상오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조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김태호내무,이규성재무장관,고건서울시장,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지세제의 조정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종합토지세제가 재산세 과표현실화와 함께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재산세 중과에 따른 임대료인상ㆍ물가상승 등을 조장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현행 0.2∼5%로 돼 있는 종합토지세율을 유지하되 5%로 책정된 일부 건물세율을 2%로 낮추는 한편 10단계의 세율체계도 8단계로 축소키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합토지세율 적용대상과 관련,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은행 백화점 호텔 병원 등 일부 영업용 건물에 대해 세율을 2%로 하향조정하되 골프장을 비롯한 일부 호화사치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5%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