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태도 보아 팀스피리트 격년 실시/국방비 7% 무기개발에 투자/2천년대초 잠함등 독자생산/작전권 인수 준비… 출퇴근 방위병 없애

국방부는 오는 2000년대초까지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등 주요 전투장비를 순수한 우리 기술로 독자생산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국방비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방연구개발 투자비를 7%선까지 5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이는 90년대에 주한미군의 감축등 군사환경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보고내용2면〉

이상훈국방부장관은 7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자주국방력의 확립을 위해 범국가적인 산ㆍ학연구 개발체제를 구축,2000년대초까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형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 전차 자주포 및 전자ㆍ통신분야 전투장비들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북한이 전면전으로 도발해올 경우 육ㆍ해ㆍ공군 통합전력에 의한 총력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전제,『오는 7월까지 국방참모본부를 창설할 계획아래 관계법의 개정 및 국방부ㆍ각군본부의 개편과 직할기관의 창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북한측이 걸핏하면 문제삼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해 『북한의 상황변화를 검토해서 도발의지가 약화되고 북한국의 전방배치가 풀리면 격년제로 실시하는 등 훈련규모ㆍ주기ㆍ방법 등에 대해 한미간에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 일부를 미군에서 한국군 지휘관에게 이양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출퇴근하는 방위병 복무제도를 없애고 군부대 방위병은 현역병과 함께 내무생활을 하는 병역복무방위로,경찰관서 방위병은 의무경찰로 대체하며 병무관서와 예비군중대 근무방위병은 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근무시키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대한 대미협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안보유대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전쟁억제를 위한 전투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범위안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측의 역할을 증대시키겠다』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및 지원분야는 우리의 능력범위안에서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자주적 억제태세와 독자적 대북 제압전력을 확보한 뒤 남ㆍ북한간의 군비통제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 동맹체제와 지역적 세력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겠다』면서 『총력안보태세를 굳혀 선진국 수준의 민주군대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안에 도심지역의 32개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고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군이 쓰고 있는 사유재산을 93년까지 정리를 마쳐 모두 소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민ㆍ관ㆍ군의 안보공감대를 조성하고 신속한 군령전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건전한 병영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전우신문」을 「국방일보」로 바꾸어 발행하고 92년부터 독자적인 FM방송을 실시,군 홍보체제를 크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