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및 산업발전 7개년 계획은 계획 자체가 전례없이 방대하고 의욕적이며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이 계획은 2천년대를 앞둔 90년대의 첨단기술의 개발전략과 첨단산업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계획의 성공여부에 따라 2천년대 우리나라의 선진국권 진입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 계획을 전례없이 방대하다고 보는 것은 정부의 추진부서가 범정부적으로 확대된 데다가 전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범국가적 개발전략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의 의욕적 면모는 과학기술애 대한 투자비율을 GNP(국민총생산) 대비,89년 2.6%에서 96년 4%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전체 투자가운데 정부부담 비중을 88년 26%에사 96년 30%이상으로 끌어 올리려 하고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에의 도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재원의 조달과 고급두뇌인력의 확보문제이다. 이 계획은 총투자액 38조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6조8천억원을 민간부문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2조원 수준에 불과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92년 3조7천억원,96년 7조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 유도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최근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감안하면 투자자극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의 초기 연도에는 정부가 자체부문의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 개발사업이 가동되도록 부추기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 민간기업의 투자를 높이는 유도계획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대상은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선정하되 지원수단은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당초 로봇과 생명공학 등 7개 첨단산업만을 지원하려 하던 것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물론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한 불가피한 방향전환이긴 하지만 분산지원은 계획 자체를 약화시키게 된다. 대외적으로 눈에 띄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점 육성대상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계획의 분산성과 함께 추진부서가 모호한 점도 흠결사항으로 보인다. 과기처와 상공부가 주도권을 놓고 다투다가 경제기획원으로 옮겨졌으나 산업구조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게 올바르다.

다음으로 두뇌인력의 공급문제다. 이번 계획은 기술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대학의 자연계 정원비율을 현재의 49%에서 96년에는 55%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첨단기술인력 정보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원을 늘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실험ㆍ실습시설을 늘리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시설의 태부족으로 학생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까닭에 많은 산업체들이 이들의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들린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여 대학의 실험ㆍ실습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투자재원과 인력확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연도별 추진진도에 따라 계획보강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