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요구는 거역할수 없는 대세” 인식/주변 당사국들의 이해 얽혀 고비 첩첩

동서독의 통일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개방이후 뜨거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통독문제가 한스 모드로브 동독총리의 4단계 통독안 제시로 구체적 현실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모드로브 총리의 통독안 제시는 지난해 11월 헬무트 콜 서독총리의 3단계 10개항 통독안과 함께 본격적인 통독논의가 이제 피할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드로브 총리의 통독안은 지금까지 독일의 재통일에 반대해온 동독 지도부의 획기적 자세전환이라는 점에서 독일통일이 한발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동독 지도자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통일은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일 뿐이라며 서독의 통일요구를 일축해 왔었다.

동독 지도부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민주화 열기속에 점증하는 국민들의 통일요구를 더이상 회피할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동독 정부는 또 동독인들의 통일시위외에도 악화되는 경제난과 계속되는 기술인력을 포함한 많은 동독인들의 서독행렬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때문에 비록 모드로브 총리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통독안 제시는 오는 3월18일로 다가온 자유총선에서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공산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거전략」이라는 인상이 짙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모드로브 총리의 통독안은 독일통일문제가 이제는 거역할수 없는 「대세」임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모드로브의 통독안은 콜 서독총리의 3단계 10개항 통독안을 발췌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상의 차이가 있다.

동독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의 탈퇴와 함께 연방제 중립국을 지향하고 있으나 서독은 독일의 중립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모드로브 총리와 만났을때 통독을 인정하면서 그 대가로 중립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독일의 중립화는 동유럽과 소련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독일은 소련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중립화 통일방안은 그러나 서독의 반대로 앞으로 통독논의의 최대의 걸림돌이자 핵심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독의 중립화는 유럽을 양분하고 있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근본적인 위상변화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다.

통독문제는 이같은 접근방법상의 차이외에도 주변 당사국의 이해관계등 넘어야할 고비가 적지 않다. 독일의 분단은 세계대전을 두차례나 도발한 데 대한 일종의 「응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독은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소련 등 독일분단과 관련돼 있는 국가들의 권리와 이익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재통일은 시기가 문제일뿐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통독문제는 90년대 국제정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떠오르게 됐다.<이창순기자>

□동ㆍ서독 통독안 비교

◇골격

●서독안

동독의 자유총선거→양독 공동위원회 설치(경제ㆍ사회문제 상호협력 )→단일국가 건설

●동독안

양독의 군사중립→경제ㆍ사회제도 통합→공동정책기구 설치→양독 주권이양,통일

◇구체적 내용

●서독안

<1>동독에 대한 의료ㆍ재정의 다각적 지원

<2>통신망 확충ㆍ고속전철 부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3>동독내 정치범 석방과 시장경제 도입

<4>「공동 동반자」 관계 유지

<5>연합구조를 형성,이를 바탕으로 연방구축

<6>의회공동협의체등의 자문위 설치

<7>유럽통합 및 동서관계 개선

<8>EC의 동독 문호개방 및 동독과의 무역협정 체결

<9>유럽안보협력회의를 무역협력기구 등으로 성격 전환

<10>양독의 군비축소

●동독안

<1>양독이 통일연방국가 결성을 위해 나토ㆍ바르샤바 탈퇴를 통해 군사중립

<2>양독이 화폐등 경제부문과 교통망ㆍ법률제도등을 통합하는 연방을 구성

<3>중앙 및 지방의회와 정부기구 등을 묶는 공동정책기구 설치ㆍ운영

<4>공동정책기구에 양독 주권을 이양,통독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