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인권보고서 법무부서 반박 논평

앰네스티 인권보고서 법무부서 반박 논평

입력 1990-01-26 00:00
수정 1990-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25일 국제사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89년도 한국인권관련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양심수라는 개념의 죄수는 한국에 없으며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등 실정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를 두고 국제사면위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를 민주화 후퇴나 인권상황의 역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이는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파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1990-01-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