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한미 국방 실무회의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한미 국방 실무회의

입력 1990-01-24 00:00
수정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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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7ㆍ18일 미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미국방ㆍ외무실무자들의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장래,한국의 방위비 분담,연합작전지휘체제 조정 등이 협의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월14일 내한하는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의 방한에 앞서 한미양국의 국방ㆍ외무실무자들이 가진 예비회담에서 한반도및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 미군의 전쟁억지력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효과적인 연합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규모를 각국의 능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작전지휘체제도 단계적인 조정을 위해 공동 연구할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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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와 언론은 리처드 체니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감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22억달러(간접비 19억ㆍ직접비 3억) 규모의 방위비 분담액을 크게 늘려 주도록 한국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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