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한미 국방 실무회의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한미 국방 실무회의

입력 1990-01-24 00:00
수정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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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7ㆍ18일 미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미국방ㆍ외무실무자들의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장래,한국의 방위비 분담,연합작전지휘체제 조정 등이 협의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월14일 내한하는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의 방한에 앞서 한미양국의 국방ㆍ외무실무자들이 가진 예비회담에서 한반도및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 미군의 전쟁억지력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효과적인 연합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규모를 각국의 능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작전지휘체제도 단계적인 조정을 위해 공동 연구할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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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와 언론은 리처드 체니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감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22억달러(간접비 19억ㆍ직접비 3억) 규모의 방위비 분담액을 크게 늘려 주도록 한국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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