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방정책 위험성 내포 소의 영향력따라 성패 좌우”

“한국 북방정책 위험성 내포 소의 영향력따라 성패 좌우”

입력 1990-01-21 00:00
수정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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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칼럼니스트 주장

【워싱턴 연합】 미국의 외교ㆍ방위문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존 메츨러는 북방정책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정책은 소련의 영향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메츨러는 노태우대통령 영도하의 제6공화국 정부가 소련ㆍ중국과 이룩한 관계개선은 「여러가지 정책문제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은 격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메츨러는 최근 발매되기 시작한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협의회(ISC)의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즈(세계문제)지 겨울호에 실린 논문 「한국의 외교」에서 북방정책의 위험성과 문제성을 지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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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츨러는 이 논문의 결론 부문에서 『노대통령의 긴장완화는 찬양할 만하나 소련이 불균등할 정도의 영향력을 쥐고 있는 외교적 향배에 의존함으로써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소련ㆍ중국과의 관계개선은 한국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담긴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1990-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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