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방정책 위험성 내포 소의 영향력따라 성패 좌우”

“한국 북방정책 위험성 내포 소의 영향력따라 성패 좌우”

입력 1990-01-21 00:00
수정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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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칼럼니스트 주장

【워싱턴 연합】 미국의 외교ㆍ방위문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존 메츨러는 북방정책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정책은 소련의 영향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메츨러는 노태우대통령 영도하의 제6공화국 정부가 소련ㆍ중국과 이룩한 관계개선은 「여러가지 정책문제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은 격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메츨러는 최근 발매되기 시작한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협의회(ISC)의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즈(세계문제)지 겨울호에 실린 논문 「한국의 외교」에서 북방정책의 위험성과 문제성을 지적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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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츨러는 이 논문의 결론 부문에서 『노대통령의 긴장완화는 찬양할 만하나 소련이 불균등할 정도의 영향력을 쥐고 있는 외교적 향배에 의존함으로써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소련ㆍ중국과의 관계개선은 한국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담긴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1990-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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