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방정책 위험성 내포 소의 영향력따라 성패 좌우”

“한국 북방정책 위험성 내포 소의 영향력따라 성패 좌우”

입력 1990-01-21 00:00
수정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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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칼럼니스트 주장

【워싱턴 연합】 미국의 외교ㆍ방위문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존 메츨러는 북방정책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정책은 소련의 영향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메츨러는 노태우대통령 영도하의 제6공화국 정부가 소련ㆍ중국과 이룩한 관계개선은 「여러가지 정책문제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은 격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메츨러는 최근 발매되기 시작한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협의회(ISC)의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즈(세계문제)지 겨울호에 실린 논문 「한국의 외교」에서 북방정책의 위험성과 문제성을 지적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메츨러는 이 논문의 결론 부문에서 『노대통령의 긴장완화는 찬양할 만하나 소련이 불균등할 정도의 영향력을 쥐고 있는 외교적 향배에 의존함으로써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소련ㆍ중국과의 관계개선은 한국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담긴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1990-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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