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창당→내각제 개헌 여,정계개편 구도 가시화/신당의 지분문제등 해결 시사/빠르면 내주초부터 “개편행보”/평민ㆍ재야 등 반대 거세 “대결정국” 올 수도
여권의 정계개편 구상인 「신당창당 13대 국회임기중 내각제개헌」 구도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정당의 박준병사무총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정계개편 의사를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노대통령 임기 전에 내각제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로 여권의 개편구도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박총장은 이날 발언에서 정계개편 방법론과 내각제개헌 추진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흐림으로써 개편구도의 완전한 공개에 따른 당내 반발 가능성에 대처할 여지를 일단 남겨두었다.
그러나 민주ㆍ공화당 관계자들이 민정당을 포함한 3당간의 신당창당 추진을 거의 공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박총장의 정계개편 추진발언은 신당창당설을 뒷받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신당창당 시사는 나아가 13대 국회임기중 내각제개헌을 의미하는 조기개헌을 내포하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내에는 정계개편과 관련,두가지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나가 박총장의 발언에서 시사된 연내 신당창당및 조기내각제개헌이라면 또 하나의 흐름은 14대 총선을 계기로 「헤쳐모여」를 하고 개헌도 14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라 할 수 있다. 박총장의 발언으로 노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지도부는 두가지 흐름중 조기신당창당및 조기개헌방식을 택했고 이를 실천할 의사를 가졌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ㆍ공화당에서부터 시작된 신당창당 움직임은 민정당의 동참으로 그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김종필총재가 이날 하오 언급한 「진천동지할 정계개편」이 빠르면 내주초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계관측통들은 특히 박총장의 발언배경과 관련,신당창당의 난해한 숙제로 인식돼온 ▲노대통령 이후의 후계구도 ▲신당의 지분문제 ▲임기중 개헌에 따른 노대통령의 임기보장문제 등이 지난번 청와대영수회담등과 그 이후의 막후접촉을 통해 이미 해결된 징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총장의 발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여권과 민주ㆍ공화당의 정계개편 모델은 말하자면 일본의 자민당식 합당을 통한 당내에서의 정권교체라 할 수 있다. 민정ㆍ민주ㆍ공화당은 물론 평민당의 일부까지를 합쳐 개헌선을 확보한 신당을 창당하고 이에 합류를 거부한 나머지 정치세력들을 군소정당으로 남겨두자는 구도이다. 내각제개헌,중선거구제 채택 등은 신당창당 뒤에 당연히 뒤따르는 수순이며 신당내의 3∼4개 계보가 서로 연합해 내각제하의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정당과 민주ㆍ공화당의 이같은 정계개편 구상은 합당에 따른 지분문제 등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이와 관련해 비록 3당이 조기 신당창당,조기내각제 개헌을 공동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첫째는 평민당의 제동과 민정당 내부 신중파들의 반발을 들 수 있다. 평민당은 3당간의 보수 또는 중도연합 신당이 가시화될 경우 또 하나의 「유일선명야당」의 신당 깃발을들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이 보혁구도로의 정계개편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재야 등을 묶어 신당창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경우 노대통령정부는 「자신의 시대」를 단한번도 갖지 못한 채 새로운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민정당 신중파,정호용 전의원을 중심으로 한 TK(대구ㆍ경북)세력과 이종찬 전총장 등의 조직적인 신중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정계개편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노대통령이 신당창당과 함께 임기말 통치권 누수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신당추진세력들은 노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지 않고 신당의 총재직을 맡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평민당세력의 흡수 정도에 따라 정계구조가 비호남연합대 호남으로 2원화된다는 점도 신당창당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어려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정당내 정계개편 방법론을 둘러싼 두가지 흐름은 노대통령의 당내 후계구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당내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박준규 전대표 김윤환 전총무 박철언정무장관 등 이른바 신TK들이 조기정계개편을 주장하는 반면 이종찬 전총장ㆍ정호용 전의원 등이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도 정계개편 시기에 따라 노대통령 후계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총장의 발언과 함께 정계개편 움직임은 어느정도 공개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계는 신당추진 세력과 신당반대 세력간의 대결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의 정도에 따라서는 민주ㆍ공화당만의 신당창당이 먼저 이뤄지고 일정한 기간을 거친 후 신당과 민정당이 통합하는 형식으로 정계개편 계획이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김영만기자〉
여권의 정계개편 구상인 「신당창당 13대 국회임기중 내각제개헌」 구도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정당의 박준병사무총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정계개편 의사를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노대통령 임기 전에 내각제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로 여권의 개편구도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박총장은 이날 발언에서 정계개편 방법론과 내각제개헌 추진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흐림으로써 개편구도의 완전한 공개에 따른 당내 반발 가능성에 대처할 여지를 일단 남겨두었다.
그러나 민주ㆍ공화당 관계자들이 민정당을 포함한 3당간의 신당창당 추진을 거의 공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박총장의 정계개편 추진발언은 신당창당설을 뒷받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신당창당 시사는 나아가 13대 국회임기중 내각제개헌을 의미하는 조기개헌을 내포하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내에는 정계개편과 관련,두가지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나가 박총장의 발언에서 시사된 연내 신당창당및 조기내각제개헌이라면 또 하나의 흐름은 14대 총선을 계기로 「헤쳐모여」를 하고 개헌도 14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라 할 수 있다. 박총장의 발언으로 노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지도부는 두가지 흐름중 조기신당창당및 조기개헌방식을 택했고 이를 실천할 의사를 가졌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ㆍ공화당에서부터 시작된 신당창당 움직임은 민정당의 동참으로 그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김종필총재가 이날 하오 언급한 「진천동지할 정계개편」이 빠르면 내주초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계관측통들은 특히 박총장의 발언배경과 관련,신당창당의 난해한 숙제로 인식돼온 ▲노대통령 이후의 후계구도 ▲신당의 지분문제 ▲임기중 개헌에 따른 노대통령의 임기보장문제 등이 지난번 청와대영수회담등과 그 이후의 막후접촉을 통해 이미 해결된 징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총장의 발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여권과 민주ㆍ공화당의 정계개편 모델은 말하자면 일본의 자민당식 합당을 통한 당내에서의 정권교체라 할 수 있다. 민정ㆍ민주ㆍ공화당은 물론 평민당의 일부까지를 합쳐 개헌선을 확보한 신당을 창당하고 이에 합류를 거부한 나머지 정치세력들을 군소정당으로 남겨두자는 구도이다. 내각제개헌,중선거구제 채택 등은 신당창당 뒤에 당연히 뒤따르는 수순이며 신당내의 3∼4개 계보가 서로 연합해 내각제하의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정당과 민주ㆍ공화당의 이같은 정계개편 구상은 합당에 따른 지분문제 등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이와 관련해 비록 3당이 조기 신당창당,조기내각제 개헌을 공동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첫째는 평민당의 제동과 민정당 내부 신중파들의 반발을 들 수 있다. 평민당은 3당간의 보수 또는 중도연합 신당이 가시화될 경우 또 하나의 「유일선명야당」의 신당 깃발을들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이 보혁구도로의 정계개편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재야 등을 묶어 신당창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경우 노대통령정부는 「자신의 시대」를 단한번도 갖지 못한 채 새로운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민정당 신중파,정호용 전의원을 중심으로 한 TK(대구ㆍ경북)세력과 이종찬 전총장 등의 조직적인 신중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정계개편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노대통령이 신당창당과 함께 임기말 통치권 누수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신당추진세력들은 노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지 않고 신당의 총재직을 맡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평민당세력의 흡수 정도에 따라 정계구조가 비호남연합대 호남으로 2원화된다는 점도 신당창당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어려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정당내 정계개편 방법론을 둘러싼 두가지 흐름은 노대통령의 당내 후계구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당내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박준규 전대표 김윤환 전총무 박철언정무장관 등 이른바 신TK들이 조기정계개편을 주장하는 반면 이종찬 전총장ㆍ정호용 전의원 등이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도 정계개편 시기에 따라 노대통령 후계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총장의 발언과 함께 정계개편 움직임은 어느정도 공개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계는 신당추진 세력과 신당반대 세력간의 대결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의 정도에 따라서는 민주ㆍ공화당만의 신당창당이 먼저 이뤄지고 일정한 기간을 거친 후 신당과 민정당이 통합하는 형식으로 정계개편 계획이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김영만기자〉
1990-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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