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평정기간 30년으로 늘려야” 55%/“상훈평점 높아 부작용 많다”도 19%나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사들은 현행 승진제도ㆍ보수 및 수당제도ㆍ후생복지제도ㆍ휴가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섭)가 최근 전국 1만7백3개 초중고교 교사 9천2백82명을 대상으로 주관식 서술형 설문으로 된 「교원고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선 학교교육은 더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승진제도=총 조사대상자 가운데 7천4백37명이 승진문제에 대한 설문에 답변,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55.1%인 4천96명이 교감ㆍ교장승진의 경력평가기준이 되는 「총경력 평정기간」을 현재의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고,21%인 1천5백63명은 승진명부작성일 3년이내의 기간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응답했다.

이밖에 11.1%인 8백25명은 군경력의 인정을,11%인 8백21명은 일반연수성적(10점)의 2.5배로 정해진 자격연수성적을 낮출 것을 바랐다.

▲상훈 및 징계=조사대상자 가운데 5천5백78명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도개선을 원한 응답자의 64.6%인 3천6백5명은 뚜렷한 공적이 없어도 경력이 높고 가시적인 실적이 많은 사람에게 포상이 돌아가는 현행제도의 모순을 지적,포상심사의 공정성을 요구했고,19.2%인 1천72명은 현행 상훈에 매겨진 고가평점이 너무높아 이에 집착하는 교원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낮춰주기를 원했다.

2천5백33명이 응답한 징계제도에 관해서는 42.3%인 1천71명이 현행 징계조치가 행정편의 위주로 신중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고,30.8%인 7백79명은 징계위원회에도 평교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모두 2천4백78명이 휴가제도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이 가운데 52%인 1천2백88명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휴가를 가야한다고 답변했고,38%인 9백40명은 휴가를 못가면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여자교사의 60일 출산휴가규정도 지켜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교내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선 모두 2천9백55명이 불만을 표시,56.2%인 1천6백60명이 교직원 전용 휴게실과 여교원용 탈의실의 설치를 원했고 27.7%인 8백20명은 교내 냉ㆍ난방시설 미비 등 낙후된 교육환경시설의 개선을 바랐다.

후생문제에 대해서도 2천3백9명이 응답,38.6%인 8백92명이 무주택교원 및 도서벽지 교원의 주택마련대책을,22.1%인 5백10명은 교원자녀의 대학학비보조를 바랐다.

▲보수문제=호봉제도의 합리화를 원하는 교원은 총 응답자의 82.1%인 7천6백25명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가운데 51.2%인 3천9백4명은 교원의 호봉간 승급액이 초ㆍ중등 1만4백원,전문대 1만2천5백원,대학 1만4천원 등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1만8천6백원보다 낮게 책정된 것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이밖에 제수당제도 개선책으로 교과지도비를 부활해 줄 것과 주임교사수당 및 출장여비를 현실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앞으로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과의 정책협의 및 행정조치 등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하는 한편 당면한 문제는사안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과 입법을 추진,고충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