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개인연설 불허/예식장등 공개장소 방문도

지자제선거 개인연설 불허/예식장등 공개장소 방문도

입력 1990-01-17 00:00
수정 199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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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공영제」 실시 앞서 관련법 개정 검토/비례대표제는 도입 않기로

민정당은 16일 지방의회선거법 개정과 관련,여야총재들이 청와대회담을 통해 공영제실시에 합의한 정신을 살려 당초 허용키로 했던 개인연설회나 공개장소 방문을 불허하는등 철저히 선거공영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제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선거운동방법을 ▲선전벽보부착 ▲선거공보배포 ▲현수막설치 ▲연설회개최 ▲소형인쇄물 배포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소형 인쇄물 배포도 3종까지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1종에 한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민정당은 연합공천제의 법제화는 하지않는 대신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비례대표제 도입은 계속 반대키로 했다.

민정당은 그러나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추구하더라도 후보기탁금제를 폐지할 경우 후보난립및 예산부족등의 폐단이 있어 기탁금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박준병사무총장은 이날 『연합공천문제는현행법의 2중당적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행으로 할 수있어 굳이 법제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총장은 또 『당 일부에서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도 중선거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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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당국자는 이와관련,『경제난국 등을 이유로 지자제실시 연기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지자제의원선거는 선거운동기회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총재들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1990-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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