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의 대남관 교정 계기 됐으면/분열책동에 말려들면 혼란만 초래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대북접촉 시도」 방침을 놓고 정계는 물론 일반국민들 사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대남전략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총재가 지난 12일 공개한 대북접촉의 기본 구상은 ▲정부와의 협의하에 평민당대표를 북한에 파견하고 ▲대표단의 방북성과가 좋으면 자신의 방북을 검토하고 ▲자신이 방북할 경우 김일성등 북한의 당정인사들과 만나 평민당의 통일방안을 포함해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중총재는 특히 북한측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자신의 「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을 설명,이해시키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주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많은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정당차원의 정치적인 교류가 남북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김갑철교수(건국대)는 『평민당이 북한과 접촉하기 전에 정부측과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각각의 정당이 정당차원에서 방북,북한당국과 어떠한 합의를 도출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또 정부와의 이견이 발생할 때 그 합의를 실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정당차원의 정치교류가 애초의 발상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정용석교수(단국대)는 『평민당의 대북한 접촉이 「순수한」 의미에서 추진되고 또 북한에 의해 수용된다면 이는 남북 긴장완화와 정치적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1948년 4월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개최한 남북 제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이후 정치적 선동과 대남 교란책동의 일환으로 제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국제적으로 동서독간의 국경 개방으로 상징되는 탈이데올로기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북방정책이 과감히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대북접촉은 시도해볼 만한 도전일 수 있으나 북한의 책략에 말려들 경우 남북 관계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과 어지러움」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교수는 또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최고위급 당국자ㆍ정당수뇌 협상회의」 제의와 김대중총재의 대북접촉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김총재는 북한과 우리측의 대표로서 그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되며 단지 북한의 진의를 타진해보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도 개개 정당의 개별적인 통일방안 논의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말하고 김대중총재가 방북해 자신의 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북한과 직접 논의,타협안을 찾아낸다 해도 정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철균교수(통일연수원)는 『지난해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의 대남전략의 하나가 정계분열 책동이다. 김대중총재의 방북은 이런 의미에서 4당분열을 책동하는 김일성의 대남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3야당의 총재들이 대북창구 일원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김총재의 대북접촉은 오히려 김일성의 4당분열 책동을 막아내는 데 일조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교수는 또 『북한이 현재 변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개방ㆍ개혁정책이 다시 추진될 경우 북한 또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남북대화에도 보다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야당지도자들이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과 접촉,「4당을 분열시킬 수 있고 학생데모에 의해 현정권이 붕괴될 수 있으리라」는 김일성의 오판을 깨우쳐 줄 경우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의 변화를 유도,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협상을 제의해왔으나 우리측은 북한의 이같은 제의가 각기 의견을 달리하는 우리측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한데 묶음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켜 보겠다는 대남 교란전략의 하나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왔다』고 전제하고 평민당의 대북접촉은 북한이 자체 변화를 유도,남북 관계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측면과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등을 고려할 때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