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결렬/미,우리측의 수입쿼타 증량제의 거부

한­미 쇠고기 협상 결렬/미,우리측의 수입쿼타 증량제의 거부

입력 1990-01-12 00:00
수정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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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대좌계획도 취소

한미 쇠고기 협상이 11일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은 끝에 결렬됐다.

당초 이 협상은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미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패널 보고서의 권고사항인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의 제시를 전제로 한 협상 이외에는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측은 이에대해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으로 자유화 일정을 내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축산업의 구조조정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문제를 제의했으나 미국측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국측은 올해 쿼타 증량문제를 제의했으나 미국측은 자유화문제가 전제됐을 때만 이에대한 협의가 가능하며 다른 경우는 협의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미 양측은 축산물 유통사업단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교환,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미국 협상대표단은 한국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12일 상오 한국의 축산업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축산농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1990-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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