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민주화 개혁 가속화요구 시위사태에 대처키 위해 작년 5월20일 북경시 일원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7개월여만인 11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

중국당국의 이번 계엄령 해제는 가중되는 내외여건의 압력에 굴복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모험인 것으로 보이며 루마니아 붕괴의 충격으로 중국 국내정세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현 지도부가 받고있는 내외의 압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계엄령 해제가 곧 중국민주화개혁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작년 천안문 사태이후 억압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취한 최초의 중요한 긍정적 조치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동안 중국의 계엄령은 11억 중국인들의 민주화개혁 요구에 대한 천안문식의 무자비한 무력탄압의 가능성을 시위하는 경고등이었으며 민주화 개혁시위 예방 및 체제옹호를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표면적일 망정 그것은 얼마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없었던들 중국이 작년의 동유럽 민주화 개혁태풍,특히 연말의 루마니아 붕괴 충격을 그정도나마 견뎌내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한 의문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압과 계엄령이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의 계엄령은 중국인들의 민주화개혁 요구를 말소시킨 것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지만 않게 내연시켰을 뿐아니라 그 강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러면서 계엄령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참기 힘든 희생을 강요해 왔다.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 서유럽으로 하여금 중국을 외면하게 만들었으며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고립의 심연으로 빠져들 게 만들었다. 중국이 이같은 고립상태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가 그동안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서방의 대중 경제제재로 중국은 경제적 파국직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분조업중단,공장폐쇄,노동자해고 속출,18%이상의 물가앙등,낮아지는 저축률,4백2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상환 압박가중(금년에 갚아야할 외채 원리금 70억달러) 등은 계엄령으로도 막을 수 없는 큰 위협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계엄령의 해제를 통해서만 해결 또는 완화시킬수 있는 붇담이었으며 중국 지도부는 위험부담이 적은 계엄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천안문사태이후 집시법 강화,반체제 인사탄압,당원 재등록 실시,보안군에 1급 비상경계령 하달 및 발포권 부여,북경 외곽의 대규모 군사력 대기 등의 조치로 사실상의 계엄태세는 지속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개혁시위 등 반체제 움직임에 대한 탄압도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의 이번 계엄해제 조치를 환영하는 것은 그것을 온갖 배경과 저의에도 불구하고 부정일변도였던 중국이 본의든 아니든 민주화 개혁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