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ㆍ환경 회담도 제의/팀스피리트 축소… 4만 감축/남북 군축 논의할 「군비통제위」 설치/노대통령 연두회견 때 발표

정부는 6일 올해를 북한의 개방화 유도및 남북관계 진전의 최적기로 판단,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 규모를 크게 축소하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차 방북을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남북관계개선 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오는 10일 노태우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1년 6월로 연기한 통일원장관의 부총리급 격상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지어 통일원장관이 대북전략에 관한 정책개발 등 남북관계 업무전반을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군 13만명,미군 7만명(주한미군 4만명 포함) 등 매년 20만여명이 참가해온 팀스피리트훈련 규모와 관련,총규모의 20%선인 4만여명을 감축해 16만여명으로 올해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감축대상인 4만여명은 한국군에서 3만여명,일본 오키나와및 미 하와이에서 파견되는 미군중 1만여명 등으로 주한미군 4만여명은 감축없이 그대로 훈련에 참가한다.

정부는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훈련인원 감축의사를 미 행정부에 전달,미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1월7일 방북한 바 있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차 방북을 본인의 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허용,금강산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회장의 2차 방북은 본인이 이미 희망한 4월말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도 북한내에 자유화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기존의 4개 대화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문화ㆍ환경 등 비정치적 회담도 새롭게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전략을 구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측이 오는 22일 열자고 제의한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이 개최돼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을 돕기 위해 현재 남아도는 쌀을 대여하거나 북한산 잡곡과 교환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남북간 군비통제및 군축문제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군비통제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을 위원장으로 외무ㆍ국방ㆍ통일원및 안기부 실국장들로 구성돼 군비통제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북 군축협상전략 개발 등을 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