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균형 개발(사설)

서울의 균형 개발(사설)

입력 1990-01-06 00:00
수정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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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놓은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은 그 실현이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와 별도로 우선 이제야 비로소 바른 관점에 들어섰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기존도심일뿐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진 도심지역으로서의 강북이 얼마나 무관심속에 내버려져 있었느냐는 굳이 계수적 비교를 하지 않고서도 그 낙후성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점은 바르나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라는 단서적 의문을 붙이는 것은 무엇보다 이번 균형발전 종합대책에서도 강남의 발전과 같은 경제적 평가의 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80년대에 강북 땅값은 2.8배 올랐는데 강남 땅값은 3.2배 올랐다는 유의 비교치들이 불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도심의 발전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새로 개발되는 부도심지들과 같은 물량적 발전을 할 수는 없다. 기존도심은 오히려 얼마쯤 불편하더라도 전통을 유지하고 영리적교류가 아니라 지적ㆍ사상적ㆍ감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의 값을 획득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 도심이 있는 강북은 그동안 단순히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 가치기능의 요소들을 거의 다 소실시켰다는 문제까지 갖고 있다. 6백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궁 몇개밖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과할지 모르나,최근 거의 유일한 전통거점인 가회동 한옥보존지구 마저 해제방침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균형개발시책의 주요항목 속에 문화재 복원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 복원이 과연 어느정도의 확고한 추진력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가 의문인 것이다.

도심의 재개발부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도심의 근대적 개발은 언제나 그 개발초기에 도심지구로서의 경계ㆍ형태ㆍ구조ㆍ교통체제들이 종합적 계획에 의해 성격화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집중적인 고층빌딩 짓기로만 우리의 재개발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업무나 상업이나 또 더욱 주거의 형식과 용량에 있어서 과부하와 불량의 조건들만을 양산해 놓았다. 교통문제만 보더라도 단순한 통과교통량이 60%를 넘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왔고 이 과정에서 기존도심의 중심적 여건인 인도의 확보마저 거의 묵살하는 형식으로 이끌어져 왔다.

때문에 최근 서울시가 도심재개발 방식을 바꾸어 건물철거 규모도 줄이고 무리한 철거를 지향하지 않으며 보다 자연스러운 개량개발원칙을 세웠다고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와서 그 원칙이 얼마나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각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아 있는 공원녹지를 더는 전용해서는 안되고,어차피 차도를 넓히는 것이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차보분리의 원칙에서 오히려 인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공해와 싸우는 방법으로서도 도움이 되는 가로수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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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세계의 서울 6백년 이벤트를 가져야 한다. 강북의 개발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고도 서울의 개발문제인 것이다.
1990-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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