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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1일 (토)
“한·체코, 원전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TIPF·고속철도 협력 등 MOU 56건 체결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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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李 “없는 죄 만들어”(종합)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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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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