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가 재난이다.’
직면한 팬데믹은 우리가 방치한 기존의 격차가 소외된 이들에게 어떻게 더 큰 재난이 되는지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지구적 시장의 자기책임의 윤리 아래 승자독식의 원칙과 각자도생의 삶이 지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 보호망은 부재하거나 부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선언문을 마련한 우리 시민특별위원회는 더이상 격차가 재난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다음 사항을 국가와 사회에 제안한다.
첫째,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
열악한 가정 배경을 극복하고 양호한 학업성취에 도달한 학생들이 늘어나게 하려면 복지 확충을 통해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교육 격차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상당한 저항과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소득 양극화 때문에 자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저소득층이 예전의 교육열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둘째, 불안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
팬데믹 아래 위기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종사자보다는 민간부문 중소영세기업 종사자에게, 임금근로자보다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자영업자에게 집중됐으며,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돼 있었기에 일자리 위기는 곧바로 소득 위기로 전이됐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의 극복은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 고용 형태, 기업 규모,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나 노동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일하려 할 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셋째, 돌봄을 공공화하자.
급격한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더 나아가 팬데믹 상황은 돌봄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지속적으로 가족의 역할, 여성의 역할로 치부돼 왔다. 더불어 사회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며 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에게 충분한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지역공동체와 밀착된 사회적 돌봄의 공공화이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을 구현하자.
팬데믹 재난 속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소득 격차로, 돌봄의 가족화는 저소득층에 더 깊은 타격을 안겼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기초자산 등 전통적 소득보장틀을 넘어서는 대안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은 고무적이다. 이 논의가 기존 사각지대를 넘어 진취적 시도로 발전하여 적절한 보장성을 구현하며 합리적 재정방안까지 지닌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특히 촘촘한 소득보장을 위해 실시간 완전소득파악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섯째, 국가의 역할 확장 위해 튼튼한 재정을 마련하자.
팬데믹 같은 위기 시에는 국채 등 단기 대책에 의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종합계획이 요구된다. 재정지출 합리화 및 투명화, 과세 형평성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조세 신뢰를 높이고 일부에 한정된 핀셋증세를 넘어 다수 시민이 사회연대를 위해 누진적으로 참여하는 종합증세 로드맵을 마련하자.
모든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우리 동료 시민들이 각자도생의 원칙 대신, 남보다 탁월한 능력 대신 연대를 나눌 수 있는 ‘뉴노멀의 안전망’을 더불어 구축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