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주체: 감독 부실로 감사 중인 문화재청 · 점검 방식: 육안으로 훑거나 지자체에 ‘하청’

4일 정부가 불과 4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6752건의 문화재를 점검하겠다는 ‘중요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계획’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한 지 12일 만에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재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화재청이 아닌 상위 감독기관(문체부)이 나서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위해 정부가 별도 편성한 예산과 인력은 기대치를 밑돈다. 예산은 점검단의 여비를 지원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이 지적해온 석조문화재 전문가 부재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보완되지 않았다.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떠안은 문화재청이 점검의 주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말부터 문화재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점검의 중립성을 기하기 위해 꾸려진 100여명의 전문가 그룹 대다수를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이 채우고 있다. 130명 규모로 꾸려질 점검단 가운데 80여명도 문화재청 직원으로 메워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이미 3~5년 주기로 비슷한 형태의 종합점검을 시행해 왔다. 이번 점검에서도 그간의 정기조사에서 축적한 자료가 상당부분 활용될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나 올해 이미 점검을 마무리한 문화재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점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재질의 취약성, 노후도 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3500건 중 건조물문화재 1447건과 시도지정문화재 7793건 중 5305건을 합쳐 모두 6752건을 추렸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나서 직접 점검하는 대상은 888건뿐이다. 고분·선사유적·천연기념물 등을 포함한 나머지 5000여건은 안전행정부의 도움을 얻어 지자체 등에 점검을 맡긴다. 888건의 문화재를 집중 점검할 정부 점검단은 촉박한 시한에 쫓겨야 한다. 6개 반으로 나뉜 점검단이 전국을 돌더라도 하루 1건의 중요문화재를 제대로 살펴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1차 육안검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골라 2차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2차 조사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서울신문 보도<11월 26일 21면>처럼 전국에 산재한 국보·보물급 석조문화재 500여건 중 100여건은 여전히 구조안전성과 풍화, 생물학적 영향으로 심각한 위험을 드러내고 있지만 예산·인력 부족으로 방치돼 있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당장 국립고궁박물관 북쪽 뜰에 자리한 지광국사현묘탑(국보 101호)마저 부식 등으로 보존이 난망한 상황”이라면서 “예산·인력 등의 문제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