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중랑구 청년주택 건축승인...사생활 침해, 일조권 및 조망권 악화 우려
박 의원, 중랑구 중화한신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 담당부서 간담회 개최
“청년주택 목적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 마련 필요” 적극 대응 촉구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국회에서 사전 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논의할 것”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지난 13일 중랑구 중화한신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주민과 상생하는 청년주택 건립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청년주택 건축승인으로 인해 사업지 곳곳에서 주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 청년주택 건축 승인이 잇따르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봉동 116-49 청년주택의 경우 중화한신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창문이 마주보는 설계로 인해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위기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실적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청년주택 건축승인을 해주고 있다”라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열람공고뿐인데, 이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지금보다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훨씬 클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화한신아파트 주민 대표들은 ▲기준을 벗어난 스카이라인 ▲일조 및 경관 침해 ▲지역균형발전 저해 ▲사생활권 침해 ▲주민공청회 절차 누락 ▲경제적 피해 등 청년주택 건축 승인 과정의 문제점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낱낱이 전달했다.

박 의원은 “사생활권 침해는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 서울시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민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라며 “주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민들과 함께 고심하고, 서울시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중랑구을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청년주택 공급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랑구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헤아려줘야 한다”며 “청년주택 건립 승인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바로 시작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서울시, 시행사, 중화한신아파트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