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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서울 편입론은 선거 앞둔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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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재차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고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겠다고 쭉 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주창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냐”며 “계속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 외 다른 서울 인접 시들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서울 일극 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달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으로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와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3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엔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에는 김포시를 넣지는 않았다”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권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지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투표가 2월 초까지는 실시해야 한다”며 “만약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이라며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민주당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시대를 얘기하면서 서울 확장과 일극 체제로 간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어불성설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정말로 웃픈(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으로 참 나쁜 정치, 참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국민의힘을 재차 몰아세웠다.

앞서 김 지사는 이달 1일 중국 현지에서 동행기자단에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또 2일 칭화대 한국 유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검토하고 숙성된 대안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대안의 신뢰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달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됐고, 총선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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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