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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칼럼] 솔로몬의 해법 찾아야 할 신공항 갈등

[구본영 칼럼] 솔로몬의 해법 찾아야 할 신공항 갈등

구본영 기자
입력 2016-06-15 22:40
업데이트 2016-06-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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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논설고문
‘갈등 공화국’에 뇌관을 하나 더 보탠 건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뇌관을 향한 인계 철선은 이미 타들어 가는 듯하다. 밀양을 미는 대구·경북·경남·울산과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 간 지역 갈등에 양쪽 정치인들이 앞장서 불을 붙이면서다.

새누리당 대구·경북과 부산 지역 의원들 간 신공항 갈등이 내연한 지는 오래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계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바람을 잡자 얼마 전 역시 친박계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음모론으로 맞섰다. 며칠 전 가덕도 유치 기원 촛불문화제에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 4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신공항이 야권에도 여권 분열을 유도할 꽃놀이패만은 아님이 금세 드러났다. 차기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가덕도를 찾아 “부산 시민들이 입지 선정 평가가 공정한지 걱정한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 발언을 하자 같은 당 대구 출신 김부겸 의원이 “정치인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으로 결정 나도 갈등은 폭발할 것 같다. 그래서 대학원 다닐 적 친구에게 전화를 돌렸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항공교통계획을 맡고 있는 그는 “정치권의 치킨 게임이 된 터라 이제 경제 논리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괜히 구설에 오를까 봐 잔뜩 몸을 사렸다.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해 몇 편의 연구 논문도 읽어 보았다. 신공항 성공의 관건은 이른바 ‘허브 공항’으로서 입지 확보 여부임을 알았다. 바다를 메워 건설할 가덕도 공항의 부지 보상비는 상대적으로 덜 든다고 치자. 하지만 구미나 울산 공단의 소화물이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 꽉 막히는 길을 돌아 가덕도로 가느니 지금처럼 KTX로 인천공항으로 가거나 대구·울산 공항을 이용하면 만사휴의다. 역으로 밀양 공항과 영남권 주요 대도시 간 물류비용상의 이점을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과연 동남권에서 여객 수요가 가장 큰 부산 시민들이 인근의 김해공항을 두고 밀양으로 향할 것인가.

결국 동남권 허브 공항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한 미실현 수익일 뿐이다. 무안·양양·울진 공항인들 처음부터 실패를 예견했겠나. 활주로 옆에서 고추를 말리는 일이 생길지는 상상도 안 했을 게다. 반면 어느 한쪽이 탈락해서 빚어질 지역 갈등은 가공할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사실 신공항의 성공을 담보할 해법은 분명하다. 내가 갖지는 못하더라도 친자식을 살리려 한 솔로몬 재판 속 생모의 심정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가덕도든 밀양이든 신공항 입지가 결정되면 영남권 모든 지자체들이 합심해 화물·여객 수요를 몰아주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신공항은 성공할까 말까인데 발표도 되기 전에 불복 조짐이 나타난다면 싹수는 노랗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공항 공약 실현을 고집해 큰 화근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민주는 꽃피고 있지만, 또 다른 헌법 정신인 공화주의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다. 시민의 자유와 권익은 어느 정도 대변되고 있지만, 사회 공동체의 공동선은 버린 자식 취급이니 말이다. 이른바 ‘핌피(Pimfy) 현상’에 열심히 복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더 그런 느낌이 든다. ‘제발 내 앞마당에 짓자’(Please in my front yard)는 영문 머리글자를 딴 핌피는 돈 되는 사업만 내 고장에 유치하려는 발상으로, 지역 이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설령 신공항의 잠재적 가치가 크다 한들 소지역주의가 부딪치면서 국민 통합을 저해해 입게 될 국익의 손실을 능가할 순 없다. 아마 지난 정부에서도 그래서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됐을 법하다.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장들이 입지 심사를 중립적 외국 업체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맡기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불공정 시비를 벌이며 불복 명분을 만든다고? 먼 안목의 국익보다 현재의 지역 이익에만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러니 김해공항 등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등 제3의 길을 고민하는 게 낫다는 여론이 고개를 드는 게 아닐까 싶다.

kby7@seoul.co.kr
2016-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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