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암 투병 소방관 자살, 감사위원회 갑질 조사가 큰 책임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감사위원회의 무리한 감사로 자살했다.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겨울에 감사위원회가 소방노조에 대해 감사 진행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며 “어떻게 보고 받았냐”고 묻자,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의 조사관이 가족수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통화를 했고, 다음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조가 문제라고 말하며 “감사위원회 구조가 형용모순”이라며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액암 투병 중 월 2만원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가족의 통신기록, 카드사용 역, 혼인관계증명서 등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3차에 걸친 조사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겠냐”라며 “그것을 조사해야 할 사람이 인권담당관인데,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소속인 것이 말이 되냐”고 언급했다.

감사위원장 역시 “구조적인 문제, 편재에 대한 문제를 무겁게 이해하겠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