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NCM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에 배터리 재활용 가치와 효율이 반영되어 다행이다”면서 “눈앞으로 다가온 전기차 상용화 시대, 공공의 영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이 국가적 재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눈덩이처럼 쌓여질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