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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 “별내선 혼잡도 개선, 서울시 계획대로 신속·정확하게 실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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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배려’는 이제 그만
경기도 수요 예측 재조사 용역 중간 결과 엉터리
“별내선 준공 전 증편되어야”
“서울시 인프라 사용은 서울시민이 우선되어야”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김혜지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구 제1선거구)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8호선 연장에 따라 혼잡도 개선을 위한 증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계획을 오세훈 시장에게 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버스 총량제로 버스 노선이 변경되거나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고, 부족한 서울 시내버스 노선으로 불편을 겪는 서울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동행버스’라는 명목으로 경기도민을 우선 챙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하며 “이는 ‘서울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서울 지역 외의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되도록 서울시민 위주로 하겠지만 일정 부분 경기도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도 좀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6개 정거장 중에 5개가 경기도 소재이고 별내선을 이용해 서울로 들어오려 경기도민이 더 많으며 열차 운영도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서울시의 배려’이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본격적인 별내선 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별내선 연장 시에는 그 혼잡도가 170%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별내선은 지난 2015년부터 계획돼서 2018년에 착공을 했는데 서울시는 2022년 11월부터 혼잡도 개선을 위해 움직였다”라며 늦게 시작한 이유를 오 시장에게 확인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신경을 늦게 쓰기 시작한 건 사실이고 현재 경기도하고 혼잡도 문제로 의견이 좀 다르며 그래서 대책 세우는 것도 그와 연동이 돼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해명하며 “8호선은 중간에 갈아탈 수 있는 역들이 많기 때문에 5호선에서 느끼셨던 불편함만큼은 8호선은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므로 너무 미리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현재도 암사역에서부터 혼잡하다”라며 “지난 2015년에 8호선 연장 사업 수요 예측의 주체가 경기도였고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증가할 인구 예측도 10만 명이나 과소 예측했고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 분석 없이 연장 구간만 특히 경기도 역별 수요만 분석했다”라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작년 본인의 지적으로 올해 초에 서울시 연장 광역 철도망 혼잡도에 대해서 꽤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다행”이라며 “현재 별내선 개통 전에 그 혼잡도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지난 10월 경기도는 수요 예측 재조사 용역 중 이미 혼잡도가 최대 136% 이상임에도 2030년의 혼잡도가 132%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엉터리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분노하며 늦어진 시간만큼 단기간에 서울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해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하며 “서울시는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늦은 게 사실인 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미리 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8호선은 6량 한 편성으로 서울시 지하철 중에 가장 짧고 토목마저 6량 기준으로 지었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통해 승강장 확장은 힘들다”라며 “단위 시간당 열차를 더 많이 운행해 시격을 줄이는 증편만이 혼잡도를 해소하는 일이다”라고 대책은 증편뿐이라 강조하며 만약 증차가 안 된다면 암사역과 별내역 종점 발차를 1대 1로 하는 등의 혼잡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운행 구간 조정이 운행 간격이나 차량 편성 수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는 않다”라고 설명하고 “종합적인 고려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이 안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모란차량기지 내에 유치선 7선을 설치했고 추가로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 증설이 필요한 예산은 분담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에 설치된 인프라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계속되는 서울시의 배려 때문이 아닌가 싶다”라며 우려하고 “혼잡도 개선 대책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되어 조금이라도 서울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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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