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폐기 반복’ 협치 없는 국회

간호법 재의 3분의 2 찬성 못 넘어
野 “공공의료 강화” 후속입법 예고
與, 노란봉투법·방송법 저지 총력
6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등 예고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본회의 재의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심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재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 자격·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기관 간의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찬반 토론에서 “보건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 전반을 갈라 놓은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남겨선 안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되자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엔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부결시켜 재의결을 요구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부담을 안기는 게 더 중요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장과 과방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자당 몫인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행안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 등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3선 의원, 장관을 역임했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당내 논의를 더 하기로 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한편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지난주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에서 두 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