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를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 리스크로 꼽으면서 “이런 인구통계적 압력이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노년부양비가 계속 높아지는 현실을 짚었다.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 11% 늘었으나 2020~2040년 사이 24%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60대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처음으로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를 추월했다고 한다.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20대 이하를 넘어선 것은 이미 7년 전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것은 긍정적이나 노동생산성은 청장년층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시장 축소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데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암울한 상황이 눈앞에 닥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무디스는 위기를 타개할 방편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민 장려를 제안했다.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당장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유일한 차선책이다. 이민청 설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