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한국은행 ‘청년층 젠더갈등 분석 보고서’
“입대 직전 男, 대학생女, 젠더갈등 인식 가장 높아”
“젠더갈등 심각하지만…평등하다는 인식 강해져”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 관련 사진.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27일 정책연구용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30 청년층 젠더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여성가족부·한국은행 공동연구)에 따르면 청년 남성과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연구진은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청년 생애과정과 미래전망 실태조사’(2020년 10∼11월)에서 쓰인 20∼39세 남녀 표본 8583개를 사용해 젠더갈등 인식을 조사했다.
젠더갈등 인식이 가장 심한 경우는 1, 반대의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했다. 그 결과 남성(0.39)보다는 여성(0.82), 30대(0.50)보다는 20대(0.68), 기혼자(0.46)보다는 미혼자(0.64), 유자녀자(0.46)보다는 무자녀자(0.62)의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대학생 등 학업 상태(0.97)인 경우 젠더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경제활동(0.81), 아무 일도 안함(0.75), 가사노동(0.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군 입대 대기 상태(0.55),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0.51), 학업(0.45), 경제활동(0.36) 순으로 인식이 높았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2022년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젠더갈등 인식은 ‘여성 징병제’ 문제로 번졌다.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역자원 감소의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남성과 여성, 특히 20대에서 뚜렷한 성 대결 구도의 연장선 상에 있다.
현재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군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성징병제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2010·2011·2014년 세 차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관련 연구 등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헌재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군 복무에 임하는 등 직접적 병력 형성 의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및 병력 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여성 징병제 검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병무청은 “군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 놓인 아기 바구니 곳곳이 비어 있다. 뉴스1
특히 여성의 젠더갈등 인식은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젠더갈등 인식 수준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혼확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 출산 의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최근 젠더갈등은 산업구조의 변화,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1990년대생들의 독특한 인적구조가 겹치면서 더 증폭되고 있다.
성별 연령대별 양성평등(5점) 인식의 연도별 변화. 정책연구용역 홈페이지 캡처
다만 젠더갈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양성평등 인식은 예전보다 높아졌다.
연구진은 2016년과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2016년 7399명, 2021년 8358명)을 대상으로 남녀 평등 수준을 9점 척도로 물은 결과,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모두 줄어들고(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0.69%→0.57%,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2.37%→1.89%), ‘매우 평등하다’는 응답은 22.07%에서 35.25%로 높아졌다.
5점은 매우 평등, 1∼4점은 여성에 불평등, 6∼9점은 남성에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남녀가 평등해졌다는 인식 변화는 특히 30대 이하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2016년에는 20대 이하 여성의 11.4%만이 우리 사회가 남녀 평등하다고 했으나, 이 비율은 5년 뒤 배 이상 늘어 26.2%가 됐다.
연구진은 “과거에 비해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실제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면에서 한쪽 성이 불평등하다는 생각보다는 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