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관리 조례’는 양지화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정한 상행위 조성이 목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4일 민주노련을 중심으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노점상인들이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를 폐지하라는 시위에 목적을 확실히 밝히며 시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하는 민주노련을 규탄했다.

문 의원은 검토 중인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를 노점말살 조례라며 성토하는 노점상인들을 향해 “본 조례의 목적은 일전의 여러 인터뷰에서도 밝힌 그대로 양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양성, 공정하고 당당한 상행위 문화 조성”이라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무허가노점 삼진아웃제’라는 비난에 “실제로 무조건 철거가 아닌 선도의 목적을 가지고 책무를 부여한 것. 음지를 지향하는 자는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무한정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 번까지는 선도해야 함을 보장한 것이며, 이를 삼진아웃이라 표현한 데에는 시선의 차이라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문 의원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민주노련과는 이메일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메일과 팩스, 개인 전화로 문의하면 늘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검토가 나오면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는데 귀 닫고 눈 감은 채, 아직 발의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폐지하라고만 소리치는 민주노련이 유일무이한 불통의 대명사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해당 첫 인터뷰나 마찬가지였던 TBS 인터뷰의 조회수가 200명이 이제 막 넘었고, 주장을 들어보면 타 언론과의 인터뷰도 본 것 같지 않다.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민주노련의 거짓된 주장만 받아들이는 노점상인들이 안타까워 통탄스러울 따름”이라며 편향된 정보로 오해를 산 노점상인들을 우려했다.

문 의원은 시위에 참석한 노점상인들을 향해 “곧 있을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애초에 강제 철거하라는조항은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자체와 협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하다고 평가 및 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외압이나 부당한 행위를 받지 않고자 보장해주는 조항이 있다. 민주노련의 왜곡된 주장만을 따라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해를 풀고 편향된 정보를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민주노련을 향해 자세히 설명한 글은 읽어보지도 않고 조례 자체를 폄하하고, 있지도 않은 조항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본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노점상인들을 자극하고 속이는 민주노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