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 병역제도 포럼’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등
국방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징집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출산율 0.78…남녀 모두 징병 방안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여성 선택복무제’로 심신이 강건한 남녀 모두를 징병해 12개월 복무 또는 6개월 복무시킨 뒤 12개월간 예비군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여성의 의무복무 기간 진급 상한선은 일병으로 분대장 교육을 거쳐 분대장 재직 시에는 상병,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대장급 이상에게는 학자금 지급 등이 제안됐다.

현행 18개월(육군 기준)인 병 복무기간을 24개월까지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내용이 화제가 되자 국방부는 12일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