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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최소한의 공공돌봄 마땅히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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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의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이용자 96% 운영 중단 반대
예산 100억원 대폭 삭감한 시의회 국민의힘, 돌봄서비스 공공성 약화 우려


박유진 서울시의원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이 11일 시의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중단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 중단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약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사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예산심사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당한 바 있으며 결국 주요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서사원은 서울시가 지난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든든어린이집’은 야간 연장형, 장애아통합, 다문화아동 등 맞춤형 보육으로 이용자에게 만족감을 안겨준 대표 돌봄서비스이기도 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6%의 응답자가 어린이집 운영 중단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97.5%의 응답자가 영유아 돌봄 사업에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98.1%의 응답자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가 더 낫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어린이집 이용자 32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 급식 질 저하, 아이들의 재적응,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종일 돌봄 부재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의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의회가 애초 서사원이 편성 요청한 예산의 약 70%를 삭감했다”며 “서사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은 심히 우려스럽고, 의회에서 추경 등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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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