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억원 수혜 가정 탄생

충북 괴산군의 한 가정이 2명의 자녀에 이어 쌍둥이를 출산해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받게 됐다.

군은 문광면 임완준·이애란 씨 부부가 지난 1월 셋째·넷째 쌍둥이를 낳아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2000만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한 지원금으로 임씨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4일 임 씨 부부 집을 방문해 내의, 담요, 산모영양제 등이 담긴 출산축하 꾸러미를 전달했다.

송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기저귀 비용 지급 월 8만원 등을 지원한다.지자체들 출산 장려 정책 경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자 역대 최저인 합계 출산율 0.78명의 충격 속에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올해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0배 높인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나주시도 오는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 하남시는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 이천시는 셋째부터 100만원씩 주던 출산장려금을 올해 첫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는 올해부터 임신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 북구는 셋째 이상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종전 5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20배 올렸다. 여섯 가구가 혜택을 봤다. 전남 강진군은 무조건 아이 1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총 5040만원을 준다.서울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율 전국 최하위 서울시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다. 또 미혼여성을 포함해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첫 시술 비용의 50%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경우도 생겼다.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아이 1명을 낳으면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3년간(2012~2014년) 수혜자 26%가 해남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