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피해자 모임 가입 1787세대 중 60% 경매·공매
106세대는 낙찰돼 매각 끝났고, 261세대 진행 중

전세사기를 당해 최근 2개월새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가운데, 피해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경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출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수면위로 부상한 지 5개월 만에 이날 현재 인천 피해자 모임에 가입된 32개 아파트·빌라 1787세대 가운데 약 60%인 1066세대가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 중 106세대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세대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3079세대 중 2083세대 경매 넘어 갈 것으로 추정
대책위 측은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세대 3079세대 중 2083세대(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32세대(30.6%)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인천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주택 경매 210건 가운데 51건의 매각기일을 변경 신청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당장 4∼5월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대들이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 세대들의 경매를 중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의 집값·전셋값 폭등 방치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부실,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즉각적인 경매 진행 중단과 함께 맞춤형 금융 지원, 전세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주택 매입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피해 실태조사 실시,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 보완, 경락대금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마련,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문제와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해결,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살던 집 우선 매수 권리도 줘야”
이런 요구의 배경은 정부의 대출이나 긴급주거 지원책이 너무 까다롭고 금융기관 거래를 하기 어려울 만큼 신용이 나빠진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A(30대 남성)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을 거부당했고 직장까지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보증금의 일정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경매도 앞두고 있었다. 맞춤형 대책이 절실히 필요했던 피해자였던 셈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대책보다도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매를 중지하고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이들이 현재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중인 한 피해자는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의 경우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집값·전세값 폭등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전세대출 확대정책을 펼쳐왔고, 금융기관과 보증기관도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을 남발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공매시 국세우선원칙 예외,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 확인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각지대가 크거나 예방대책에 불과해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 비효율” 특단대책 요구
파장이 커지자,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결성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연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정부에 특단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현재 전세사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도 대환대출 시행,전세사기 피해 확인 절차 개선,피해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확대,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의 요구안은 크게 경매 중지,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청구권 제공,긴급주거거주기간 장기화,피해 보증금 선반환,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이다.

인천시가 파악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세대는 총 3079세대며, 이중 1800세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