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피해자 대책위 가입자 중 60%인 1066세대 경매·공매 진행중

전세사기를 당해 최근 2개월새 청년 세입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가운데, 피해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경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출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에 가입된 32개 아파트·빌라 1787세대 가운데 약 60%인 1066세대가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태다.안상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의 집값·전셋값 폭등 방치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부실,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즉각적인 경매 진행 중단과 함께 맞춤형 금융 지원, 전세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주택 매입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피해 실태조사 실시,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 보완, 경락대금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마련,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문제와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해결,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우선 매수 청구권리 줘야”
이런 요구의 배경은 정부의 대출이나 긴급주거 지원책이 너무 까다롭고 금융기관 거래를 하기 어려울 만큼 신용이 나빠진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대책보다도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매를 중지하고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이들이 현재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중인 한 피해자는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의 경우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집값·전세값 폭등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전세대출 확대정책을 펼쳐왔고, 금융기관과 보증기관도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을 남발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공매시 국세우선원칙 예외,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 확인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각지대가 크거나 예방대책에 불과해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