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대배심,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 준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기소 결정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박해이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이라며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마녀사냥을 벌여 왔다”고 강조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다.

그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소된 트럼프, 내년 대선 출마는 가능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된 적은 없었다. 트럼프는 또 현직 대통령으로 2020년 대선에 출마해 패배한 뒤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조작을 시도한 혐의와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이번 기소 결정에도 이미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 헌법에 명시된 대선 후보 자격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탄핵 또는 기소됐던 공직자의 경우 공직을 담당할 수 없으나 미 상원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부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기소된 상태에서 당선될 경우 기소가 중지됨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기소의 발단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한 전직 포르노 배우가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과거 성관계를 폭로하려 한 것이다.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달러(약 1억 6000만원)를 대가로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다.

●머그샷 찍지만 도주우려 없어 곧바로 석방될 전망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경범죄에 불과한 기업 문서 위조를 중범죄로 기소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했는데,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 스캔들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한 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거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석 날짜에 맞춰 뉴욕에 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중범죄로 기소되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가고 트럼프 본인도 수갑 찬 사진을 찍히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건너뛸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에서 그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스캔하며 유전자를 채취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가벼운 중범죄 혐의를 받는 트럼프는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소인부절차 후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