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요구서로 진상 규명 추진
李 “주 4.5일제 도입 실현 가능 목표”
尹대통령 대법원장 임명 제한 법안도
지지율 민주 41.1%, 국민의힘 36.0%
여야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더 나아가 민주당 지지율이 정부·여당을 앞섰다는 자신감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82명이 공동 발의한 국정조사의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경위 등이다.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에 맞서 주 4.5일제 도입도 목표로 잡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 60시간 또는 주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며 “주 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신설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강공은 대일 외교와 주 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을 둘러싼 혼란이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은 41.1%로 국민의힘의 36.0%를 앞섰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릴 시간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최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50억 클럽과 함께 ‘쌍특검’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합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법사위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