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소청과) 개원 의사단체는 장기적인 저출산 흐름과 고착화된 낮은 수가(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급감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폐과’를 선언했다. 정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소청과 전문의들은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소청과는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환자가 어린이여서 진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와 시술도 거의 없다. 진찰료로만 수익을 내는 셈인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년 간 1만 7000원가량(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만 7611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턱없이 낮은 진료비가 장기간 지속돼온 가운데 유일한 비급여 시술이었던 소아 예방접종조차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포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동네 병·의원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입장이다.그는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 “지난 10년 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5%가 줄었고 그나마 지탱해주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접종은 기존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도록 질병청이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턴들이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보다도 수입이 적고, 동네 소청과 의원은 직원 두 명의 월급을 못 줘서 한 명을 내보내다가 한 명 남은 직원의 월급마저도 못 줘서 결국 지난 5년 간 662개가 폐업했다”면서 “하지만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사실상 30년째 동결됐고 동남아 국가의 10분의1이여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인턴의 소청과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청과 세부 전문의도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면서도 정부의 소청과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복지부는 지난달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 환자를 담당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와 24시간 소아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각각 4곳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응급실에 데리고 올 정도면 중증 환아일 가능성이 높아 소청과 레지던트 등 소청과 의사가 필요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소청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시설확충을 해결책이라고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내원해도 고려해야 할 수많은 다른 질환들이 있고, 의사 표현도 미숙하고,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은 병이 급격히 나빠져 대면 진료조차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데,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를 안내하는 것은 정신 나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긴급대책반 구성”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과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임인택 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