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尹 “건전재정 기조 견지, 현금살포 차단”
저출산·고령화 대응·구조개혁에도 박차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지 방향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예산안 편성 지침이다. 예산 규모는 올해 638조 7000억원에서 4.8% 늘어난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분야 등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은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정부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면서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면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완전히 유턴해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국고 지원 지역화폐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해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도 높인다.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 목표는 10% 이상으로 잡았다. 재량지출 규모가 100조~12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조~12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돌봄·교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아 양육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는 올해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에서 내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구조개혁과 수출 확대,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에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