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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혼선에 ‘당정 스킨십’ 강조한 尹 “양곡관리법 대응도 의견 모아 달라”

정책 혼선에 ‘당정 스킨십’ 강조한 尹 “양곡관리법 대응도 의견 모아 달라”

안석 기자
안석,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3-28 00:11
업데이트 2023-03-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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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등 논란에 “여론 수렴해야”
양곡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당부
오늘 국무회의서 협력 언급할 듯
박대출·이관섭 ‘당정 핫라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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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당정 스킨십’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나 저출산 대책과 같은 정책 이슈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청년층의 반발에 부딪혔고, 여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3명 출산 시 군 면제’라는 설익은 아이디어를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본격화됐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에서도 뚜렷한 반등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상징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농민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수렴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은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에게도 직접 당정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국무회의는 총리 주재 순서이지만, 윤 대통령이 2주 연속 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이 강화되는 등 ‘핫라인’도 가동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핫라인’ 구축에 대해 “당정 협의가 훨씬 더 밀도 있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매우 긴밀하게 서로 카운터파트가 돼서 협의와 필요한 사항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검토 단계’ 아이디어가 공개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당과 대통령실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훼손되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매달 2회 정례회동, 격주 고위당정회의, 정책위의장·국정기획수석 간 실시간 핫라인 가동, 당 정책조정회의 확대 등 ‘당정 밀착’ 채널이 촘촘하게 구축됐다. 또 다음달 7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실과 정부, 원내 사령탑 간 협의채널도 추가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당정 협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신속하게, 사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석·손지은 기자
2023-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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